[한 줄 요약]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 위반 사례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9월 28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청렴을 위해 시행된 김영란법 위반 건수가 법 시행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위반 사례는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4,386건으로 정점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감소세를 거쳐 지난해에는 1,280건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누적 위반 사례는 총 17,455건이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인원은 2,983명에 달합니다. 권익위가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가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61.4%는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위반 사례와 처벌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공공기관 전반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금씩 더 투명해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는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깨끗한 변화가 계속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