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한 합법적 해킹 권한 부여가 추진됩니다.
2026년 8월 20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는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이 함께 마련한 공동 대응 방안입니다. 조사관들이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근하여 성 착취물을 즉각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이미 영장을 통해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인 호주나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19년 2,087건에서 지난해 10,63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한 특별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의 광고를 금지하고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촬영물 포함 사이트는 약 3만 4천여 곳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불법 영상물이 퍼져나가는 근원지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장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