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최근 미국 하원에서 제기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사 의혹에 대해 우리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국적이나 활동을 근거로 차별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사는 쿠팡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유출로 인해 3,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계정이 영향을 받았으며, 국내 거주 미국 시민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중국에서 IT 기기를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미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다른 양자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