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학교 폭력 징계 사례 중 약 77.7%가 기록에 남지 않는 가벼운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학교 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회 보고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 사례 중 상당수가 서면 사과나 분리 조치와 같이 생활기록부에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벼운' 수준의 조치였습니다. 전체 징계 조치의 약 77.7%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등장한 이른바 '야차 규칙'입니다. 이는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싸움을 시키면서 마치 서로 합의된 것처럼 꾸미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 방식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겉으로는 동의를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인 폭력이 포함될 수 있어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 또한 '야차 규칙'은 설령 당사자 간의 합의나 서면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