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SCIA)과 경찰 사이의 수사 관할권 경계가 모호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2026년 10월 8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중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SCIA)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축소되고 기소권과 기소 유지권만 남게 되었으며, 수사권은 SCIA와 경찰로 나누어 맡게 되었습니다.
SCIA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안보, 사이버 범죄, 법 왜곡 등 7가지 주요 범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대'한 범죄인지, 그리고 관련성이 있는 경미한 범죄까지 SCIA가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주요 범죄들을 수사해 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경찰 측에서도 수사권을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지만, 이 위원회는 내년 2월 5일 이후에나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은 두 기관이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찰청 고범석 청장은 수사권 관련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며, SCIA와 긴밀히 협력하여 혼란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