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법원이 전직 국무총리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내란 혐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전 국무총리와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두 인물은 2024년 12월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건 모두 공익적 관심사가 매우 높으며 역사적인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록이 될 이번 판결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