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인권 단체들이 연방 정부의 아동 보육 및 가족 지원 예산 제한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의 주요 인권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아동 보육 및 가족 지원 예산 제한 시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전미 여성법률센터(NWLC), 그리고 전미 법률 및 경제 정의 센터(NCLEJ)는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대상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 제한 시도는 특정 인플루언서의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말 유포된 니크 셜리(Nick Shirley)의 영상에는 미네소타주의 일부 보육 센터가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를 근거로 예산 제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도를 통해 해당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뉴욕, 미네소타 등 민주당이 집권 중인 5개 주의 아동 보육 보조금 및 사회 서비스 예산 100억 달러를 동결하려 했으나, 법적 장애물에 부딪혀 결국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연방 판사 또한 정부의 자금 동결 시도를 막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고립된 사기 사례를 이용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소수 민족 활동가들은 정부가 우익 단체들과 협력하여 특정 집단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