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7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줄 요약: 백악관의 부당한 세무 조사 개입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핵심 세무 법률 전문가가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의 최고 변호사인 켄 키스(Ken Kies) 대행이 최근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한 끝에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백악관 측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지시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나 부통령 등 백악관 관계자가 IRS에 특정 납세자의 조사를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 시스템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세무 당국 역시 이러한 법적 보호가 세법의 정치적 악용을 막는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스 변호사는 이번 사안 외에도 토지 개발 제한에 따른 세금 혜택 등 고액 세무 이슈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두고도 행정부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행정부 측은 그의 성격이나 업무 방식 등을 사임의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 압력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무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재임 기간 중에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회피(recusal)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측은 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인물로 짐 가드우드(Jim Gadwood)를 지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