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집행 방해 혐의 유죄 확정으로 변호사 자격 취소
2026년 7월 29일자 기사를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직업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확정된 변호사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 검사로 재직하며 법조인으로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법원이 지난 7월 9일,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함에 따라 그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엄령 사태 이후 여러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확정 판결입니다. 한편,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